부동산 거래 하락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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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는 영향을 받는다. 최근 빠른 속도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하락세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하락 이유가 무엇일까?

 

부동산 거래 하락의 이유는 사실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인이 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코로나 및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각종 자재값이 상승하였으며, 인건비 또한 크게 상승시켰다. 이는 곧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끼쳤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또한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하락 정부 대응

 오늘 9.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예정이라고 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는 2019년 12.16부동산 대책 때 첫 도입되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금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가 냉각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완화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규제 완화 등은 부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보일 수 있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 부분 중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거래량이 감소, 전세거래 감소, 월세 거래 상승 등이 있다.

 

이 말을 종합하다 보면, 앞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이미 대한민국 신축 아파트의 값은 어마어마하여 사실상, 청년들이 매매를 통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대출을 하더라도 최근 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매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에 고소득층은 과세금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의 주택 구매는 하지 않게 되었고, 미분양은 넘쳐나고 전세 물건은 터무니없게 부족하게 되어가고 있다.  

 

마무리

현재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 질지는 모르겠으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현재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있고, 정책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거래가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은 어떻게 할지 현 정부가 공약으로 걸었던 민간개발을 통한 250만 호 공급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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